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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세금 부과로 음료 소비 감소

이 기사는 고동탄 기자가2019년05월03일 15시24분에 최종 입력하였습니다. 총 812명이 방문하여 읽었습니다.

미국 소다에 세금 부과 후 단 음료 52% 감소
2014년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버클리 시가 설탕이 들어가는 단 음료, 즉 소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몇 달 만에 (인종적으로) 다양한 저소득 지역에서 단 음료의 소비가 급감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최근 보고서는 3년이 지난 후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2014년 11월에 소다세가 통과되기 전에 단 음료를 마시던 것보다 52% 더 적게 마시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감소는 2015년에 21% 감소한 것보다 2배 이상 감소한 것이다. 물 소비는 증가해서 3년 동안 29%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소다세가 음료를 마시는 습관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인데 소다세가 더 건강한 음료 습관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충치같이 설탕과 관련이 있는 질병을 감소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해준다.

이는 소다세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공중보건 대학 버클리 식품 연구소 교육 책임자인 크리스틴 마드센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증거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팔기 위한 광고가 횡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부담이 가장 높은)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저소득 지역에서 나왔다는 점이라고 마드센은 덧붙여 말했다.

이번 연구는 소다세를 고려하는 지방 자치단체에게는 중대한 시기에 나왔다.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이 현재 소다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는 2018년에 자치단체들이 미래에 소다세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클리 시가 거둬들이는 소다세의 대부분은 학교의 영양 교육과 원예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더 건강한 행동을 권장하는 지역 단체들에게 사용된다.

마드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탕으로 단맛을 낸 음료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어서 매년 국가적으로 수십억 불의 손해를 끼치고 있지만, 그런 음료의 가격은 엄청 싸다. 만약 건강관리 비용이 실제로 소다 가격에 포함된다면 가격이 훨씬 더 비쌀 것이다. 세금은 그런 비용을 고려하는 1가지 방법이다.”

설탕 음료에 세금 부과, 당뇨·세금·심혈관 질환에 강력한 도구
마드센은 유권자의 76%가 설탕으로 단맛을 낸 모든 음료에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찬성한 2014년부터 버클리의 다양한 저소득 지역의 주민의 음료 습관을 추적하는 연구진을 이끌고 있다. 이 소비세는 소비자에게 바로 부과되지 않고 도매상들에게 부과되는데, 후속 연구들은 소매상들이 판매 가격에 더 많은 비용을 가산한 것을 밝혔다.

주민들의 음료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버클리와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행자가 많은 횡단로에서 매년 약 2,5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소위 말하는 길거리 대면 조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버클리에서 설탕으로 단맛은 낸 음료의 소비가 가파르게 떨어진 것을 밝혀냈다. 그런 감소는 단 음료에 대해 전체적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코카콜라와 펩시, 게토레이와 파워에이드 같은 스포츠 드링크, 단맛을 낸 차와 커피에 대해 나타났다.

인근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의 주민들은 2017년도에 2014년에 마신 것과 비슷한 양의 단 음료를 마셨고, 이는 그런 변화들이 버클리에서만 독특하고 음료 습관의 지역적인 경향이 세금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시사한다. 그 후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는 소다세를 도입했고 각각 2017년 중반과 2018년에 발효가 되었다.

마드센은 이번 연구가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길거리 대면 조사는 주민의 무작위 표본을 제공하지 못하고, 버클리는 비교적 작은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또 가격 인상이 그런 변화를 일으킨 유일한 요인이 아닐는지도 모른다고 마드센은 말했다. 또 세금이 소비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전에 버클리에 대해 연구한 몇 건의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마드센은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호주머니 사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마드센은 부언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와 (장기적으로 소다세가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 멕시코의 경우 간의 유사성은 그런 조치들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과 비만과 싸우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마드센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세금이 (국민들의 일을 일일이 간섭하고 과보호하는) 보모 국가의 표시라는 생각을 정말로 부정하고 싶다. 세금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는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당뇨병과 비만을 종식하기를 원하며, 세금은 일종의 (반대적인) 역 메시지로 기업의 광고와 균형을 맞추어준다. 우리는 더 건강한 식품을 바람직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게 만드는 시종일관된 메시지 전달과 개입이 필요하다.”

참조: M. M. Lee et al., "Sugar-Sweetened Beverage Consumption 3 Years After the Berkeley, California, Sugar-Sweetened Beverage Tax" Am J Public Health. 2019 Feb 21:e1-e3. doi: 10.2105/AJPH.2019.30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