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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의료비 - 미국에서는 파산의 주원인

이 기사는 구효정 기자가2019년05월02일 15시46분에 최종 입력하였습니다. 총 942명이 방문하여 읽었습니다.

미국 개인 파산의 66.5% 의료비 지출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이론적으로 미국인들이 막대한 의료비를 짊어졌을 때 파산하는 것을 막아주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3만 가정이 의료비와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파산 가정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허점이 너무 많고 건강보험 회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데 명수가 되었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스위스 치즈와 아주 비슷하다. 따라서 매년 미국의 수십만 가정이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의료비를 짊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의료비 지출이 미국에서 신청하는 모든 개인 파산의 66.5%에 있어서 첫째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 미국의 파산 신청에 대해 조사한 어떤 연구는 66.5%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의료비 때문인 것을 밝혔다. 뉴욕 시립 대학교 헌터 대학의 석학교수 겸 하버드 의대 강사인 데이비드 히멀스타인 박사가 주도한 그 연구는 매년 53만 가구가 의료비와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에 저렴한 의료법(ACA)이 통과된 후 의료비와 파산 간에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해본 최초의 연구이다.

그런데 오바마 케어가 상황을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그게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의료비 부담으로 생긴 파산 비율이 오바마 케어가 발효된 후 실제로는 2%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그 연구는 저렴한 의료법이 의료 문제로 생긴 파산의 비율을 감소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 중산층 인상되는 부분 분담금과 본인 부담금 짊어져야
저렴한 의료법이 발효하기 이전에는 채무자의 65.5%가 자신들이 파산한 데 의료비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반면에 그 법률이 발효한 후 3년 뒤에는 그런 채무자가 67.5%로 나타난 것이다. 응답자가 저렴한 의료법을 확대해서 메디케이드(의료 보조 제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수용한 주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연구진은 파산이 저렴한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갈수록 인상되는 부분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짊어지게 된 미국의 중산층에서 가장 흔한데 주목했다. 저렴한 의료법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가난한 가정은 주택과 같은 (지켜야 할) 자산이 적고 또 공식적인 파산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미국인이 제도 내에 (들어와)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마이클 스나이더)가 연간 3조 5천억 불이 소비되는 미국 건강관리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돈벌이 사기라는 논문에서 상술한 것처럼 미국 건강 산업은 최대로 많은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미국인이 가장 취약할 때 등쳐먹는, 이 제도 내에서 횡행하는 탐욕은 정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히멀스타인 박사가 정확하게 관찰한 것처럼 대부분의 미국인은 단 1가지 중병에 걸리면 그대로 파산에 직면한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히멀스타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당신이 빌 게이츠가 아니라면 단 1가지 중병으로 파산하게 된다. 미국 중산층은 건강보험으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대부분은 허점이 너무 많고 부분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보험을 갖고 있어서 병이 생기면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또 최고로 좋은 직장 건강보험조차도 병을 오래 앓으면 (일자리가 가장 절실한 바로 그 때) 실직하게 되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당신의 건강보험은 좀 다르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건강보험 회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할 때 건강보험 회사가 당신을 위해 있을 것으로 실제로 믿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수십만 가정은 대부분의 건강보험 회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당신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건강보험과 제약회사
대부분의 의사들도 건강보험 회사를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이 의사들에게는 악몽을 야기하고 환자들에게는 위험을 야기한다. 최근의 연구는 의사 10명 중 거의 9명은 보험 상품이 장애물을 만들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 소비자와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에임드 얼라이언스의 연구가들은 의사들이 보험회사가 야기하는 끝없는 골칫거리에 너무 신물이 나서 3분의 2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것을 권하지 않을 것이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의사들은 직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건강보험 회사가 긍휼심을 갖고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항상 지킨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주 모질게 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회사들도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제약회사들과 비교한다면 성인같이 보일 것이다.

한 제약회사는 최근에 가격이 저렴한 약품의 연간 비용을 37만 5천 불로 인상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월요일 날 그 제약회사에 값싼 약품에 37만 5천 불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통렬한 편지를 보냈고 기업 탐욕의 극치라고 말했다. 연간 표시가격을 37만 5천 불로 책정한 캐털리스트 제약회사의 결정은 미국 납세자들을 노골적으로 등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부도덕하게 착취하는 것이라고 버몬주 출신 무소속 상원의원인 샌더스는 적었다. 한마디로 기업 탐욕이다. 그는 캐털리스트의 행동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받거나 죽을 것을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여 적었다.

미국은 심하게 망가진 건강의료 제도를 바로잡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는 어느 정당도 현재의 상황을 바꿀 계획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들은 현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고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참조: (1) D. U. Himmelstein et al., "Medical Bankruptcy: Still Common Despite the Affordable Care Act" Am J Public Health. 2019 Mar;109(3):431-433.
(2) Aimed Alliance “Putting profits before patients: provider perspectives on health insurance barries that harm patients" October 2018
(3) ZeroHedge.com, Feb. 1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