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 첨단 암 치료 기술 발전의 함의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 발간
미국(Cancer Moonshot Initative)과 EU(암 퇴치계획) 등 주요국들은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
-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로봇보조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첨단 암 치료 기술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캔서 문샷정책(Cancer Moonshot Initiative)이나 암 퇴치 계획(Europe's Beating Cancer Plan) 등을 통해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미국과 EU처럼, 우리 정부도 암 환자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로봇보조수술이나 첨단 방사선 치료와 같은 첨단 암 치료 기술에 합리적 보상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IDT, 대표 정지은)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20일(수) 「첨단 암 치료 기술 발전의 함의 및 시사점 -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라는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며,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하였다.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Cancer Moonshot Initiative나 EU의 암 퇴치 계획은 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명시적인 목표로 정해 놓고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지난 해 「암 관리법」 개정으로 '암 치료후 사후관리가 강조'되는 등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무 부처내 담당자의 잦은 이동이나 시기별 국가적 보건 이슈 변화 등으로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은 보건 당국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평가다.

관련하여 이슈페이퍼는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첨단 치료 기술 사례를 소개하며,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손 떨림 보정과 넓은 관절 가동 범위 및 섬세한 관절 움직임 등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여 출혈과 합병증을 줄여주는 로봇보조수술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형 방사선 치료로 효과를 극대화 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 등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첨단 치료 기술은 수술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여 주어,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삶의 질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보건의료제도하에서는 비용문제로 인해 첨단치료 기술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슈페이퍼는 끝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성취를 이룬 국가에서 암 환자였다는 것이, 또는 암 환자라는 것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낙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정서적 인식 개선 노력과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나설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글로벌실증연구소’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연구소의 시각을 담은 페이퍼들을 작성해 오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정책’이나, ‘저작권법 개정’,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페이퍼 또는 스팟 브리핑 등을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