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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술 5G 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

이 기사는 고동탄 기자가2019년01월28일 18시20분에 최종 입력하였습니다. 총 727명이 방문하여 읽었습니다.

극초단파 방사선 3G·4G와 다른 밀리미터 방사선 5G에 대한 우려
휴대전화기가 뇌암을 유발하는가? 그런 의문이 1990년대에 제기되었지만 답변과는 상관없이 휴대전화기는 질주를 했다. 무선기술은 휴대전화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유형의 장비로 뻗어나갔다. 또 3G를 거쳐 4G로 진화했고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5G가 다음 단계이고 미국은 5G 세계로 허둥지둥 돌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이 이전의 기술들과는 다르고 어쩌면 더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듯하다.

매스컴들이 전자기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 최근에 가디언지가 우리는 휴대전화기가 우리 건강에 나쁘다는 주장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암과 연관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대해 업계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한다.

일부 의료 전문가에 의하면 3G나 4G의 극초단파 방사선과는 다른 밀리미터 방사선으로 작동하는 5G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감독관들에게 공중의 안전은 우선 사항이 아니어서 그들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기다리지 않고 이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대역주파수 밀리미터파 5G, 눈·고환·피부·말초신경계·땀샘 영향
현재의 와이파이와 휴대전화기 신호는 인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주 파수인 전파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한다.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무선주파수(RF) 전자기장은 인체발암 가능물질이다. 무선기술의 제5세대인 5G는 그 대신 밀리미터파(MMW)를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5G가 (영화들을 몇 분 안에 다운로드할 수 있을 만큼) 엄청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 취급량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는 무시하고 있지만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5G가 인간과 다른 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5G, 즉 5세대 무선기술은 모든 종의 건강에 엄청난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가족 및 공동체 건강 센터 책임자인 조엘 모스코위츠 박사는 말했다. 5G는 눈이나 고환이나 피부나 말초신경계나 한선(땀샘)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고대역 주파수 즉 밀리미터파를 사용할 것인데, 밀리미터파는 일부 병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갖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그는 부언했다.

밀리미터파 기술은 군이 액티브 디나이얼(적극적 거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미 무기화되었다. 이 시스템은 군중을 해산시키는 열선으로 밀리미터파를 사용해서 표적인 사람의 피부 표피의 물을 가열시켜 방사선 화상을 입힌다. 사람들이 이 기술은 전시 영화 각본에서 전투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미국 거리에서 시민을 상대로 사용하도록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더 적당하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이다. 5G에서 밀리미터파는 액티브 디나이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낮은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그래서 전자기장에 대한 FDA의 유일한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 즉 뜨거운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열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한 기술을 위한 의사들>이라는 압력단체는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5G가 피부의 표피층만 뚫고 들어가지만 피부(와 물/땀)의 성분들이 소형 안테나로 작용해서 전파 주파수를 몸속으로 더 깊이 발산해서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체계에 광범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5G에 대한 시판 전 검사가 없었다. 그냥 피부를 태우지만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게다가 5G 기술은 인간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자료에 혼란스러운 공백이 있고 이는 업계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연구가 없으니 해악도 알 수가 없다.”

밀리미터파 장거리 이동 어려워 송신탑 모든 곳에 다 설치해야 사용 가능
200명이 넘는 의사와 과학자들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5G의 상용화를 유보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서명해서 제출했다.

밀리미터파의 또 다른 특징은 전파와는 달리 이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5G 기술은 장거리를 이동할 수 없고 물질적인 물체를 쉽게 관통해서 이동하지도 못한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비교적 적은 수의 대형 송신탑에 의존하는 대신 소형 5G 송신탑들을 사실상 모든 곳에 설치해야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다. 그런 송신탑들을 모든 도로와 학교와 상가와 여타 지역에 있는 기존의 전봇대나 가로등에 설치하게 되어, 밀리미터파 신호가 사방에 두껍게 쫙 깔려서 사실상 피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은 집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거나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기를 피부에 직접 접촉해서 갖고 다니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지만, 5G에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거대 통신회사인 버라이즌과 AT&T는 현재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5G를 시험하고 있다. 곧 추가로 더 많은 지역에서 시험을 할 예정이고, 최초의 5G 스마트폰이 2019년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는 5G 상용화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밀 밸리 시의회는 주거지역에 5G 기간 시설을 불허하는 비상 법령을 제정했다. 클리블랜드와 다른 오하이오 주의 도시들은 무선기술 기간 시설의 설치를 통제하는 권한을 포함해서 몇 개 지역의 지방 자치권을 축소해버린 오하이오 주 상원 법률 331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시간 주는 5G에 대한 우려에 관해 청문회를 개최했었지만 AT&T가 미시간 주에 수십억 불을 투자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반대할 것 같지가 않다.

연방 통신 위원회, 환경에 대한 영향 추가감독 배제
지자체 수준에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 미 상원 통상 과학 기술 위원회는 최근에 <5G를 향한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사우스다코타 주 출신인 죤 선 위원장이 청문회를 개회하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만 들어보아도 연방정부의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선 위원장에 의하면 그 청문회는 사우스다코타에 5G를 더 신속하고 더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열게 되었다고 한다.

전직 통신 로비스트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 통신 위원회(FCC) 위원장이었던 톰 휠러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런 활동들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혁신적인 이용법을 유도해서 경제 활동에 수백억 불을 유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게 진짜로 중요한데 그 이유는 미국 회사들이 제일 먼저 그걸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게 5G가 국가적인 우선사항이고 그 기술 개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는 5G가 무엇이어야만 하는지 혹은 5G가 어떻게 작동해야만 하는지를 연구하면서 1~2년 더 시간을 끌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언하면 통신회사들이 5G로 벌어들일 수십억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심지어 공중 보건보다도 통신회사의 수익이 더 중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통신 위원회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 질주를 했다. 지난 3월 그들은 5G 네트워크의 도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배제했다. 5G 기술에서 미국이 앞서는 것이 경제 성장과 경쟁에 국가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연방 통신 위원회 위원장인 아지트 파이가 최근에 말했다.

5G 네트워크가 공중 보건의 위기가 될지, 아니면 미국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가 될까? 미국 정부와 통신 회사들을 공중 보건의 위기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환상적인 기회가 될 것을 바라고 있고,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의 대변자라는 사람들이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모든 미국인이 좋아하던지 싫어하든지 간에 5G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참조: Liberty Nation, November 09, 2018